[이사람] 방기성 지방선거 감찰단장
수정 2010-06-07 00:34
입력 2010-06-07 00:00
“직원들 잠복·미행 등 고생 유동정원제로 증원 검토”
●선거개입 등 총 105건 적발
지난 2월 출범한 감찰단은 선거 전날인 1일까지 직접적인 선거개입 28건을 비롯해 복무기강해이, 민원방치 등 총 105건 200여명을 적발해 경찰과 선관위에 통보했다. 단속은 만만치 않았다. 선거 비리는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이 어렵다. 비리공무원도, 감찰단원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방 감사관은 “인맥을 타고 구두로 진행되는 선거비리는 다른 비리 적발보다 10배가량 어렵다.”면서 “4개월 동안 잠복, 미행, 추격전을 일상처럼 수행한 단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엔 현직 군의원의 재선을 위해 지인들에게 치적홍보를 해온 한 고위공무원이 감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단원들은 시속 130㎞의 도심차량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불륜현장이 목격돼 해당 지자체에 중징계를 의뢰하기도 했다. 방 감사관은 “경찰이나 감사원과 달리 수사권·계좌추적권이 없어서 부인하지 못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치열한 단속을 뒷받침할 정책적 인프라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단원들에게 지급된 일인당 하루 활동비는 6만원. 30만~100만원에 이르는 다른 감사기관의 활동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웬만한 지방의 여관에 투숙하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돈이다.
특히 행안부 자체인력은 15명에 불과해 185명에 이르는 시·도 인력들이 절반씩 교대해 근무하는 동안 거의 전일근무를 하다시피 했다. 방 감사관은 “다음 선거 때는 유동정원제(실·국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 주요 국정현안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제도)를 활용해 각 부서로부터 인력을 증원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와 공조 강화도 과제
지휘계통이 다른 시·도 감찰단과의 공조체계 강화도 과제다. 합동감찰단 편성 때에도 자체감사로 충분하다는 지자체들이 있어 설득이 힘들었다고 방 감사관은 털어놓았다. 희망의 끈은 보인다. 시행 초기 석달간은 행안부 인력과 각 시·도 인력이 따로 움직였지만 선거 직전 한 달 동안은 인력을 혼합배치해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6·2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방 감사관은 “명절, 휴가철과 마찬가지로 단체장 교체기는 공무원들이 나태해지기 쉬운 시기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 공직사회를 잘 추스르는 것도 선거문화 선진화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 약력 <<
▲1956년 경기 광주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기술고시 19회 ▲행정자치부 재해복구과장,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
2010-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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