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수정 2010-06-15 01:18
입력 2010-06-15 00:00
하지만 해임 건의 대상이 1명에 그친 데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곳의 기관장은 2년 연속 경고를 받았지만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경영평가 잣대가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관장 평가에서 신 이사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된 것과 관련,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모든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아 기관장의 지도력에 의문이 들었다.”면서 “희망퇴직 등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연봉제나 성과급 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지침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98개 기관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기술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22개 기관도 A등급이었다. 대한석탄공사 등 16개 기관이 D등급으로 분류됐고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전파 진흥원이 유일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지난해 경고를 받은 14개 기관은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구사일생으로 기관장 자리를 보존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면 합의 등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향후 감사원에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별도 해임 건의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 성과 위주로 평가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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