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목소리 현장에서 듣는다
수정 2010-06-19 01:22
입력 2010-06-19 00:00
소방방재청, 권역별 순회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소방제도과 등 규제 소관부서 담당자와 일선 소방서의 민원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수도권 간담회에서는 신축건물 완공검사 시 중복규제 문제 등 16개 과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과제를 제출한 김준재 영등포소방서 소방장은 “다중이용업소 전용으로 완공되는 신축건물과 관련,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로 대체 처리해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두 번 받게 하는 불편을 개선하자.”고 건의했다.
현재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위해 설치신고를 하고, 다시 안전시설 완공신청을 해 완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개선요구들을 검토해 최대한 빠르게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현장을 찾아다니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남권 간담회는 30일, 호남권과 충청권 간담회는 다음달 2일과 6일에 각각 열린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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