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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라치 헛신고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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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22 01:22
입력 2010-06-22 00:00

대부분이 가벼운 사안 실제 포상 15% 불과

소방방재청이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파라치(비상구 부적절 활용 신고제)’ 제도가 헛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각에선 실효성 없는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소방방재청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파라치제가 시행된 4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86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84건(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부족 탓에 단속대상이 아닌 다세대·연립주택으로부터의 신고를 비롯, 비상구 앞 자전거 주차 등 가벼운 사안들도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광주는 275건 가운데 17건(6.1%), 경북은 574건 가운데 84건(14.6%) 등 대부분 지역에서 유효신고 비율은 20%에 못 미쳤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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