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출범] 매니페스토로 ‘空約’ 막아요
수정 2010-07-01 00:52
입력 2010-07-01 00:00
그렇다면 주민들이 단체장의 공약을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매니페스토(manifesto: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를 이용하는 것이다. 6·2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 관련 규정으로 치러진 최초의 선거였다.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한 뒤 6·2지방선거 당선자공약 코너로 들어가 각 당선자명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구청장 이상 단체장들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www.manifesto.or.kr)나 경실련(www.ccej.or.kr) 등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가 평가한 이행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임정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정책계장은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평가를 하고 싶다면 시·군·구 홈페이지나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이 공약을 점검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 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데 이를 감안하지도 않고 내놓는 선심성 공약들이 많다.
단체장들이 내놓은 공약이 득표만을 의식한 장밋빛 공약, 재탕삼탕 수준의 공약이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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