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단체장 사업 일방중단땐 감사”
수정 2010-07-15 00:16
입력 2010-07-15 00:00
하지만 선출직 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비칠 수 있어 지자체장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감사원은 14일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 감사관 등이 참여한 감사관계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운영방향을 밝혔다.
감사원은 신임 단체장이 전임자가 추진한 각종 사업을 뒤집을 경우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경할 경우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승리한 수도권에서는 도지사와 소속정당이 다른 기초지자체장들이 전임자가 추진하던 각종 시책에 속속 제동을 걸고 있다.
의정부·김포·용인시장 등은 전임자가 착수,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중단 또는 재검토를 천명해 개통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안산시에서는 전임자가 추진해 온 돔구장 건설이, 안양시에서는 100층짜리 청사건립 계획 등이 각각 신임 단체장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들 사업 중에는 낭비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들도 적잖아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향후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이나 행정의 변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사에 착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임자가 추진한 사업을 뒤집거나 포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금낭비 사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사원의 방침은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광역단체장의 행정 행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신임 기초단체장들이 전임 단체장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현안 사업에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도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감사원이 감사 근거로 삼는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은 주관적 기준이어서 감사에 착수할 경우 자칫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신임 단체장들의 전임자 업무 뒤집기가 빈번해지고 있는 데 대한 선언적인 의미도 포함돼 있다.”면서 “하지만 기관운영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이나 예산낭비 등을 감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삼열 연세대교수(행정학)는 “4대강 사업 등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등 간섭이 가능하나 단체장의 업무에 대해 감사가 집중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자치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면서 “지방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jsr@seoul.co.kr
2010-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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