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현대硏 “제2의 성남시 5곳 더 있다”
수정 2010-07-15 00:16
입력 2010-07-15 00:00
부산·대구·광주·속초·시흥 채무상환비율 10% 넘어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민선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자료를 인용, 채무상환비율이 최근 4년간 10%를 넘은 지자체가 성남시를 포함해 6곳이라고 밝혔다.
채무상환비율은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이 일반재원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산시(11.85%)와 대구시(13.42%), 광주시(11.36%) 등 광역지자체 3곳과 성남시, 속초시, 시흥시 등 기초지자체 3곳의 채무상환비율이 10%가 넘었다. 재정 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도 대구시(75.02%)와 울산시(47.15%), 강원도(39.86%), 인천시(39.13%), 충북도(30.65%) 등 광역지자체 5곳과 시흥시(141.79%)를 비롯한 속초시, 김해시, 천안시, 진해시, 연기군 등 기초지자체 11곳이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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