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올해 한푼도 못 갚아” vs “사실 왜곡”
수정 2010-07-15 00:16
입력 2010-07-15 00:00
성남시·중앙정부 공방 가열
“채무이행 시기가 다가왔는데 줄 돈이 없으면 모라토리엄 아닌가.” 국토부가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곧바로 자신의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올해는 단 한푼도 값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는 그러나 연말까지 LH에 정산할 금액이 1400억원이라는 기존 입장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했다.
성남시는 자체 계산한 결과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 중 LH에 정산할 금액이 1400억원이며 국토부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원을 당장 채워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갚을 돈만 계산해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판교 입주완료시까지 단기간에 들어가야 될 돈 역시 모두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이 다소 성급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지불유예 취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초과이익부담금으로 연간 1000억원씩 재투자해야 하는 마당에 은행2동 재개발사업이나 공원·도로 건설, 사회복지 투자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2000억원 이상 투입될 분당~수서 간 도로 건설 등 판교신도시 개발에만 거의 모든 예산을 쏟아붓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초과수익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정산금 등에 차이가 있지만, 올해 예산 상황으로는 LH에 정산할 여력이 없고 판교 입주가 거의 마무리돼 취득·등록세 등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판교 신도시 사업에 재투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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