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지방채 발행한도 높였지만 市 이미지 손상 감수해야
수정 2010-07-15 00:16
입력 2010-07-15 00:00
성남시의 득실은
성남시가 얻은 것은 우선 지불유예를 선언하자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성남시의 재정난을 덜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한도를 1000억원까지 높여 주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성남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465억원이고 6월 말 현재 39억원을 발행했다. 비록 ‘돌려막기’일지라도 성남시는 까다로운 지방채 발행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효과를 거뒀다.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급유예 선언을 강행한 이재명 시장 역시 정치적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아울러 앞으로 닥쳐올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전임 시장의 방만한 경영 탓으로 돌리는 효과도 거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곪아터진 지방자치단체의 불건전한 재정난을 터뜨려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토록 유도하는 계기도 됐다.
반면 역효과도 따른다.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면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기초단체장(행정가)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판교특별회계 관장 부서인 국토해양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터뜨린 것을 두고는 이 시장의 ‘정치적 쇼’로 평가절하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신용 불량자’로 낙인찍힌 성남시는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기업 유치 어려움 등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시민과 성남시 공무원들도 혼란에 빠졌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성남이 전국적인 ‘거지 도시’로 알려졌다.”고 탄식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성남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사라지고 자괴감에 빠졌다. 부도난 성남에 사는 사람이라니, 한마디로 X 팔린다.”는 격한 표현을 올리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정말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간다. 시민과 공무원의 자존심도 상하고 사기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