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아동·청소년 리포트] (하) 학교형 지역아동센터 도입
수정 2010-07-16 00:40
입력 2010-07-16 00:00
‘초등 돌봄교실’ 고학년까지 확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까지 학교형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시범 운영예산 3억여원은 정부지원금 1억 800만원과 기업 등 민간 지원으로 마련했다.
학교형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서면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 대상이 고학년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교과부는 초등학교 1~3학년생 등 저학년을 학교에서 저녁까지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을, 복지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둘을 하나로 합쳐 교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관사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지원금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로서는 건물 임대료 등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좁은 공간문제도 해결돼 더 많은 방임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여기에 방과 후 학교의 교사들이 학교형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르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방임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물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
학교에 하나로 합치는 것은 물론 규모가 큰 지역아동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인근 작은 아동센터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만들고 작은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서는 하기 어려운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에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형 지역아동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임아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9만명, 지역아동센터 9만 7000명 등 18만 7000명의 방임아동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국 방임아동이 102만 5600명(2008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시설이 부족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학교 안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건축법을 바꿔야 한다. 또 어느 부서가 예산 등을 담당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가 지난해 학교형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빈 교실 등을 활용한 돌보미 사업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교과부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교형 지역아동센터 같은 부처 간 협조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통합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혜미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아동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정책 통합기구를 만들어 부처간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란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도 “정부 부처별로 정책이 따로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중복되고 다른 곳에서는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면서 “학부모들이 찾기 쉽게 각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아동복지서비스는 10년 뒤 결과가 나타난다.”면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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