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 ‘컨트롤타워’ 신설
수정 2010-07-22 17:08
입력 2010-07-22 00:00
또 공공기관 발주공사 관련 감사전담과,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TF) 등을 신설해 취약 분야의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지자체 감사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26일 ‘공직감찰본부’를 신설해 공직 비리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직감찰본부는 본부장(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산하에 특별조사국과 감찰정보단,공공감사운영단,감사청구조사국을 두게 된다.
기존에는 제2사무차장 밑에 특별조사국 등을 두고 공직기강 점검,고위공직자 직무 감찰 등의 역할을 해 왔지만 2차장이 사회분야와 지자체 감사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느라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만큼 아예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공직비리 감찰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리 조사 전담부서인 특별조사국은 인력을 보강,5개과에 64명으로 꾸려 고위직.권력형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인다.
과 규모였던 감찰정보단도 2개과 21명으로 정비,향후 공직비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공직 비리 감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개과 20여명으로 꾸려질 공공감사운영단은 향후 자체 감사기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춰 비리 분야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감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앞서 지난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밖에 감사청구조사국은 현재의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되 다양한 민원이나 정보에 대한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가급이었던 감사연구원장의 지위를 낮추고 본부장 자리를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이며 조직 규모를 늘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지역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감사 인력을 20명 증원하고 지방특정감사단을 신설,고질적 비리 분야인 지자체 발주공사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사발주기관별로 감사전담과를 설치하고 공사감사 전문인력을 배치했으며,공공의료 수요 증대 및 의료서비스 비용 급증 등을 고려해 국공립병원,특수법인병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실태와 의료수가,인력,건강보험재정 등 공공의료체계를 상시 점검할 공공의료감사TF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회계제도 개편에 따른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서 검사,국가기관.기금에 대한 재무제표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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