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세종시 이주후 대책 시급”
수정 2010-07-30 00:44
입력 2010-07-30 00:00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 공청회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29일로 한 달째가 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주 이후의 마스터플랜이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9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선 이런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원래 이날 공청회는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의 이전 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선 이주 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웠다. 두 기관의 업무특성상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대신 참석자들은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이 옮겨갈 세종시의 자족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사·조직 부문의 효율성 해결을 과제로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고시 위주의 채용제를 지역인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영상회의 시스템 활성화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국회 출석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특히 자료보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국회에 대기하는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행복도시에 국회 분원이 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전기관 공무원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한 주택분양은 물론 복지·체육시설, 교통대안 등 종합적 이주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부처 간 업무협의 확대, 기관 이전순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실제적인 업무 협의조정을 위해 (대통령·총리 간) 분권형 국정운영을 장관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05년 세종시 이전 원안을 그대로 따른 중앙행정기관 이전 순서, 공간적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2년 총리실이 가장 먼저 옮겨가는데 행정 절차를 따지면 소속기관, 위원회, 처, 부의 순서로 옮기고 총리실이 맨 마지막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진숙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세종시 안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조기개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폭주할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민원실을 1단계 2구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5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중순쯤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7-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