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지자체 출범 한달] “교과부 일방지시는 교육감 고유업무 무시”
수정 2010-08-02 00:16
입력 2010-08-02 00:00
나근형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나 회장은 “국정업무는 교과부 정책 방향 안에서 시행하되, 지방교육 특성에 관한 일은 각 교육감이 실정에 맞게 수립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교육감들을 소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분열 조짐이 생겼다거나 독자노선을 걷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발단은 교과부다. 상부 기관으로서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교육감마다 각자 보는 시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교과부의 상명하달식 지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고유 업무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현안들에 대해선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일제고사에 대해선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평가 결과를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 자료로만 활용하되 학교들 서열화하는 자료공개는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장공모제도 “시행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 “정부가 50%를 강제 할당해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감들이 시·도 교육환경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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