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 제도개선 생큐!
수정 2010-08-10 00:52
입력 2010-08-10 00:00
이주여성 공무원 채용·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강화
올해로 한국생활 11년째인 필리핀 출신 B씨도 마찬가지. 통역 일을 하고 싶었지만 쉽게 구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창원시의 행정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용기를 냈다. B씨는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업무를 맡아 나 같은 다문화가족 육아,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고 뿌듯해했다.
올해 6월 현재 다문화 가족 중 지방공무원 45명, 행정인턴 56명, 희망근로사업에 376명이 활약하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가족 생활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지침을 지난해 11월 각급 기관에 내려보낸 덕분이다.
#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지체장애인 박모(45)씨는 업무차 매주 대전을 오갈 때마다 불편함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을 받으려면 현금지불 차로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하이패스 차로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고 매번 현금을 준비해 도로공사 직원에게 장애인이라고 말한 후 요금 감면을 받아야 했다.”면서 “번거롭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라는 불쾌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하이패스차로 통행 시에도 자동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카드가 개발돼 장애인 운전자들이 한결 편리해졌다. 현재 85만 5000여대의 장애인 등록차량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올 1월부터 통합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 관리망’(행복 e음)은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수급 장애인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없앴다.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1인 1계좌 제도로 부정·중복 수급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측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 횡령사고가 철마다 불거졌는데 사회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담당공무원도 떳떳하고 복지급여도 받을 사람이 정당하게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취약계층 부담 덜도록 노력”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사회적응을 지원하거나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민원 제도를 개선한 건수가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33개 과제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서민경제 분야 10개 과제, 장애인복지 27개, 다문화가족 44개,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47개 등이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 생활민원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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