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자체 재정자립도 52.2% ‘후퇴’
수정 2010-08-16 00:26
입력 2010-08-16 00:00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 53.6%에 비해 1.4% 포인트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특별·광역시 재정자립도는 68.3%로 지난해 72.7%에 비해 4.4%포인트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순계 규모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를 기록한 이후 2006년까지 최저 54%대를 유지하다가 2007년 이후에도 53% 선을 유지해왔다.
특별·광역시 중에선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3.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인천(70.0%), 울산(60.2%), 부산(54.1%), 대구(52.7%), 대전(52.1%), 광주(43.2%) 순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곤 열악했다.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은 9개, 10~30% 미만 143개, 30~50% 미만 59개, 50~70% 미만 28개, 70~90% 미만 7개로 평가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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