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산하 위원회 13곳 → 6~7곳
수정 2010-08-16 00:26
입력 2010-08-16 00:00
조달청은 조달 행정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13개에 달하는 민·관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기능이 유사하거나 1년에 1~2회 형식적으로 열리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신 활성화된 조달행정발전위원회를 축으로 비축·시설 등 분야별 위원회를 분과소위원회 형식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6~7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각 위원회의 위원들도 교수 중심에서 탈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조달행정상 관련 부처와 업무협조가 긴요하지만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전무했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건의한 내용 등을 관련 부처에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고, 정책 수립 시 기관 협의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원자재 비축 관련 위원회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민간협회 및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체 관계자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꼭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가 아닌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자는 취지”라며 “집행기관으로서 이론적인 논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관련 부서 논의 및 각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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