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김정하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
수정 2010-08-23 00:00
입력 2010-08-23 00:00
“지자체예산 투자·관리 실태 감사 합리적 재정·투명한 지출 도울것”
이번 감사를 기획하고 총지휘하는 김정하(55)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7~8월내내 감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었다. “이번 감사는 단체장이나 공무원 개인의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명확한 기준(시스템)을 제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지자체 업무 정당·시급성 살필것
김 국장은 무엇보다 먼저 자치단체 업무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따져볼 생각이다. 지불유예를 선언했던 성남시처럼 그동안의 재정지출이 과연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턱없이 낮은 데도 7조원이 투자되어야 할 장기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어 1만채의 주택을 짓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김 국장은 지자체 예산이 제대로 투명하게 투자·관리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볼 예정이다. 현재 지방채 발행은 전전년도 예산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행정자산은 지방공기업 등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지자체가 몰래 숨기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 재정 문제가 더 곪기 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이뤄진다. 2006년 일본의 유바리시가 파산을 선언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식회계 등으로 지방재정상태를 감춰 왔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지자체의 부채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지표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지방채 잔액은 25조 6000억원으로 국가예산 139조 9000억원 대비 18.6%에 불과하다. 일본의 152%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이다.
●지방채 작년 32% 늘어 재정 악화
문제는 증가속도에 있다. 김 국장은 “지난해의 지방채 규모는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해 무려 32.6%나 급등했다.”면서 “이는 지자체의 민자사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자치행정감사국의 고유업무인 토착비리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역시 별도의 TF를 구성해 기관운영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의 목적과 목표는 “지방자치단체를 돕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에 임하는 그의 변하지 않는 지론이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도 마찬가지다.
김 국장의 취미는 ‘뒤집어 생각하기’이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고민한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국내 최초로 호화분묘의 설치 및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정리한 주인공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습관이 바탕이 됐다고 한다. 이번 ‘지방재정건전성 감사’에서는 김 국장이 어떤 ‘역발상’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김정하 국장 약력 <<
▲55년 충남 예산 ▲충남대 법학과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법학석사, 뉴욕주 변호사 ▲행정고시 28회 ▲감사원 자치행정총괄과장 ▲감사원 산업환경총괄과장 ▲심사심의관 ▲자치감사 기획관
2010-08-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