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맞는 공무원 는다
수정 2010-09-02 00:14
입력 2010-09-02 00:00
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당한 재해 현황에 따르면 폭행 사고가 전체 사고의 11.6%를 차지한다. 2005년 534건에 달하던 폭행 사건은 2006년 513건으로 주춤했지만 2007년 680건, 2008년 672건, 2009년 697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 가운데 88%는 경찰관이거나 소방관이다. 강력 범죄를 진압하거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 도로관리 점검 중인 공무원들이 일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는 제3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21.6%를 차지했다. 교사 등 교육직은 학교 내 복도나 계단 등에서 학생과 충돌, 보행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보행 중 사고의 30%를 점유했다.
행안부는 발생하는 재해 종류가 직종별 직무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직종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파출소나 응급차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활용도를 높이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교통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야간 장비를 포함한 안전장비가 충분히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상 재해를 10% 이상 줄이면 연간 500여명의 사고가 줄어들어 55억원의 보상예산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재해급여를 청구한다. 연평균 청구건수는 6000건 정도며 가결률은 79%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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