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고보조금 4년간 잘못 지원
수정 2010-09-03 00:28
입력 2010-09-03 00:00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노후화된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국고보조금 115억 9600여만원을 관할 자치단체에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정비방안’에 따라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재원은 내국세의 일부(0.94%, 2010년기준 1조 2871억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판장 및 위판장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95곳의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예산 171억여원을 편성해 지원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115억 9600여만원은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의 22개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이미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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