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속에 좌절된 공무원 특채확대
수정 2010-09-09 13:22
입력 2010-09-09 00:00
한나라,반대 목소리 관철..당정관계 입지 확대 주목
한나라당이 9일 정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50%를 특채로 선발키로 했던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백지화시킨 것.
행안부는 지난 60년간 필기시험 위주였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키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특채 비율은 최근 10년간 평균인 37%선으로 동결됐다.지난달 정부가 이 방안을 당과의 조율없이 발표할 때부터 당내에서 들끓었던 반대의 목소리가 결국 관철된 셈이다.
당에서는 그동안 행정고시 선발비율의 축소를 놓고 “서민 자제의 신분상승 기회를 박탈한다”(홍준표 최고위원),“강박관념에서 나온 한 건 주의 전시행정”(정두언 최고위원) 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파동으로 특채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것도 한 몫 했다.
결국 행안부안이 정부의 국정지표인 친(親)서민과 ‘공정한 사회’에 역행한다는 여론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특채를 확대시킬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향후 당정 관계에서 한나라당의 입김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민심의 최첨단에 서 있는 당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이 ‘대국민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8.8 개각’에서 발탁된 총리 후보자.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인사의 낙마에 당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장 담뱃값 인상 등 당과 사전 협의없이 발표된 정책의 경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말하는 것을 하늘처럼 명심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안 대표는 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월례 조찬회동 자리에서 “당청 관계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대통령에게 정례회동 뿐 아니라 다른 기회에서도 민심을 전달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민심을 의식할 경우 경우에 따라 ‘포퓰리즘’이나 ‘선심행정’ 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 당이 어떻게 균형추를 잡아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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