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민정책전담 TF팀 발족
수정 2010-09-16 00:28
입력 2010-09-16 00:00
장관 직속 ‘희망본부’ 가동… 일부선 옥상옥 지적도
장관 직속인 서민희망본부는 복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사회안전망팀·의료안전망팀·일자리창출팀·현장소통팀 등의 조직을 갖추게 된다. 또 7대 추진과제로 ▲보육 및 아동 지원 ▲탈빈곤·자립 지원 ▲일자리 창출 ▲의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보호 ▲기부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복지부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인 서민정책점검지원단과 연계, 정책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친서민 정책을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희망본부 발족은 취임 당시 “친서민 전담 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진수희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기부자나 의사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계획 외에 대부분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각 실·국별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굳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내부적으로 인사평가에 ‘친서민정책 기여도’ 항목을 추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는 앉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기존 조직은 횡적인 연계가 어려워 각종 서민정책을 종적으로만 집행·추진했다.”면서 “서민희망본부은 기존 조직에 ‘날줄’의 역할을 더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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