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말발 안먹힌다
수정 2010-10-15 00:38
입력 2010-10-15 00:00
이 같은 사실은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문제 제기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감사원이 통보한 212건의 중징계 요구 가운데 42.4%에 해당하는 90건은 피감기관 인사위원회 등의 결정을 거치며 징계 수준이 낮아졌다.
중징계 감경률은 충청남도가 87.5%, 해양경찰청이 75%, 영상물등급위원회가 71.4%, 경기도청이 66.7%,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국방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위사업청은 각각 3건, 4건, 5건의 중징계를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이를 모두 감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2건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1건도 감경하지 않았고, 경기교육청은 12건 중 1건만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각 기관의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봐주기 식 심사 경향이 강하고 훈·포장 수여 여부가 대부분의 감경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례는 23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승진관련 75건, 채용관련 162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6건이 모두 채용과 관련된 것이어서 감사원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최근 불거진 특별채용 문제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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