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94년만에 사라진다…도로명 주소체계 2012년 시행
수정 2010-10-18 14:06
입력 2010-10-18 00:00
1918년 도입 ‘지번 주소’도 당분간 병행 사용
현재의 지번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새 주소체계가 2012년부터 공식 시행된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최근 도로명 주소 정비 작업을 완료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 1월1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연호 tpgod@seoul.co.kr
행안부는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도로명 주소를 통·이장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서 내년 7월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996년부터 총 3천582억원을 투입해 도로명 주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새 주소 사업을 해 왔다.
‘도로명 주소법’에는 2012년부터 새 주소를 사용하게 돼 있지만 행안부는 내년 7월 고시 이후부터 연말까지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병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는 지번을 기준으로 한 기존 주소와 달리 도로에는 도로명을,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소 체계다.
도로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폭에 따라 ‘대로(大路)’(40ｍ 이상),‘로(路)’(12∼40ｍ),‘길’(기타 도로) 등으로 구분해 정했다.
건물 번호는 국민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의 시작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20ｍ 간격으로 부여됐다.
새 주소는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읍·면까지는 같지만 리(里)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한다.동(洞) 이름과 아파트명은 괄호에 넣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천25번지 현대아파트 A동 000호’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292,A동 000호(정릉동,현대아파트)’로 바뀐다.
도로명 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새 주소 홈페이지(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지번 주소는 일제 강점기인 1918년 도입돼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됐으나 각종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도로명 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일본도 1962년부터 지번 주소를 가구(街區) 방식 주소나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있다.
행안부는 새 주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교과서에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 언론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는 새 주소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며,일정 기간 이후에는 유료화된다.
맹형규 장관은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서 주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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