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위원장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를 열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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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중복감사 등 공공감사의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0명 전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감사원이 지명·위촉한 감사원 소속의 고위감사공무원 등 6명,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추천 감사 각각 4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관련협의회 추천 감사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담당자 등이 감사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등을 심의했다.
특히 감사중복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조직 및 인력 증원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담당자의 우대방안 마련 등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중복·과다 감사 문제는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다·중복감사가 심각했다. 2008년 219개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492회의 각종 감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는 한곳당 평균 13.4회, 기초단체는 한곳당 평균 7.1회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3회 이상의 중복감사를 받은 기관도 40.4%, 5회 이상은 9.6%나 됐다.
이 의원은 “감사원 중심의 감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영국과 미국처럼 단일감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달 들어 3주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40여명의 감사관들이 서울시 재정을 비롯한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등 2회에 걸친 국정감사에 이어 내달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정기회의 정기 감사도 대기하고 있다. 이 같은 감사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사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등 준비 기간 또한 만만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정감사나 의회감사의 경우 자료제출건수가 평균 500건씩이 넘어 자료준비에만 하반기가 다 지나간다.”면서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감사준비 때문에 현장행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감사원은 중복·과다 감사를 줄이기 위해 공감법을 제정, 공포하고 지난 7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도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감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이 향후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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