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평균 재임기간 1년3개월
수정 2010-10-21 00:00
입력 2010-10-21 00:00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임명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 784명 중 3년 이상 재직자는 9명에 불과했다. 2년 이상 3년 미만도 58명에 그쳤다. 1개월 미만으로 단명한 장·차관도 14명이나 됐다. 1∼3개월 재임은 25명, 3∼6개월 재임은 53명이었다.
장·차관 단명 현상은 정권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김영삼 정부에선 총 242명의 장·차관이 평균 1년 2개월 12일, 김대중 정부에선 228명이 1년 2개월 15일 동안 재직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238명이 1년 4개월 15일간 현직에 머물렀다.
현 정부에선 모두 128명의 장·차관이 임명됐는데 재임 중인 52명을 제외하면 퇴임한 76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3개월 15일이었다.
역대 정부마다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웠던 이들은 모두 임기직이거나 통수권자의 ‘복심’(腹心)을 자처했다. 김영삼 정부 5년을 함께해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운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은 당시 개혁코드에 맞춰 언론과 스킨십을 강조한 덕분에 정권 끝까지 직을 유지했다.
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5월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4년간 재임했다. 중앙인사위원장은 3년 임기를 보장받는 데다 고위공무원단 도입 등 인사개혁을 매끄럽게 일궈내 재신임을 받았다. 두 정권에 걸쳐 연임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최장기 재임기록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세웠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4년을 다 채우고도 정권 교체기를 맞아 6개월 더 재직했다.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은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이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이들보다 열흘가량 재임 기간이 짧지만 역시 2년 6개월 이상의 장수 장관이다.
유 의원은 “정무직이라도 장·차관 평균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 것은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면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고위정무직 인사의 지역별, 출신학교별, 성별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탕평인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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