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구제모금회 설립 추진
수정 2010-11-23 00:46
입력 2010-11-23 00:00
취약계층 지원 위해… 기존 민간 소규모 법인은 통합
보건복지부는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의료구제모금회’(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만 적용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다른 모금기관도 공유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법이 통과되면 의료구제모금회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구제모금회 설립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밟고 있다. 의료구제모금회가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기존의 민간 소규모 법인들이 통합될 전망이다. 의료구제모금회는 성금 대부분이 복지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달리 의료 취약계층에 성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의 공동모금회가 복지 분야, 의료구제모금회는 의료비 지원 분야로 각각 특화하면 전체 모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 전문 모금기관 추진의 필요성은 복지부 내부에서 예전부터 논의됐지만 최근 불거진 공동모금회의 비리와 함께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또 법정 공동모금기관의 복수화가 여야의 입장 차이로 불투명한 가운데 이를 대신할 대안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직원 채용 비리 등을 다수 적발했고, 공동모금회 이사회는 이에 책임을 지고 지난 21일 전원 사퇴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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