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논란’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최소화
수정 2010-11-27 00:36
입력 2010-11-27 00:00
직원 전원교체… 인원도 11명 줄여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민간인 사찰이라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 현재의 조직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사실상 없앴다가 새로 만드는 개념으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재설계·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인원을 종전 44명에서 33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분 노출 시 공직복무 기강 확립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은 제외하고, 절반에 가까운 15명 정도는 직제표상 직위와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2011년 3월을 목표로 기존 인력은 전원 교체하고 총리실 소속 직원을 확대, 3분의1 이상 배치할 예정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에서 파견을 받되 경찰과 국세청 등 문제 제기가 우려되는 기관은 축소하고, 파견을 받더라도 별도 정원으로 투명화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업무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각종 조회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직접 하지 않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또 업무 매뉴얼을 훈령으로 제정, 업무처리 및 활동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인의 범죄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다가 민간인과 연관되는 부분이 나오면 간단한 신빙성 조사 등의 절차만 거친 뒤 즉시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공직복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해 활동하는 등 범정부적인 추진시스템으로 투명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리고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기존의 국무총리실장 소속에서 사무차장 직속의 계선조직으로 변경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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