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내일 회의…난항 예상
수정 2010-12-06 13:38
입력 2010-12-06 00:00
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 결정방법에 관해 그동안 연구,검토한 내용을 이날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법조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로스쿨 재학생들도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하는 등 변수가 많아 7일 최종 방안이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바람직하다는 로스쿨측 주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청회에서 합격률을 놓고 법조계 인사들은 초기에 입학정원의 50%로 했다가 점차 높이는 방안을,로스쿨 측은 응시인원의 80∼90%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법학교수 5명,판사 2명,검사 2명,변호사 3명,교육부와 학계 관계자 2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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