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국토부·서울시 청렴도 ‘최고’… 고용부·대검 최하위
수정 2010-12-10 00:22
입력 2010-12-10 00:00
평가 분석해 보니
공공기관의 청렴도에는 기관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반부패 시책 등을 추진한 기관의 경우 내부 청렴도를 중심으로 종합 청렴도가 크게 상승했고, 기관장이 비리나 부패에 휘말린 기관은 청렴도가 급락하거나 하위권에 머물렀다. ‘201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약진이다. 두 기관 모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권관계로 인한 분쟁의 소지 또한 많은 탓에 통상 부패취약 요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보다 두 등급이 올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서울시의 경우 외부 청렴도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우수’ 등급이었지만, 내부 청렴도가 ‘미흡’에서 ‘매우 우수’로 3등급이나 올랐다. 또 서울시는 반부패·청렴활동 노력도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에서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기관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반부패활동 노력이 기관 청렴도 향상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관장이 부패에 연루됐거나 조직 내부의 비리가 드러난 기관들은 청렴도 평과 결과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이런 기관들은 특히 내부 청렴도가 큰 폭으로 하락해 직원들의 자괴감과 상실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사건 등 고위직 외교관들의 자녀와 관련된 인사 비리로 홍역을 치른 외교통상부의 청렴도 순위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22위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내부 청렴도가 ‘보통’에서 ‘매우 미흡’으로 두 단계나 떨어졌다. 외교부의 내부 청렴도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였다. 선거 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공정택 전 교육감 사건을 비롯해 학교장 등이 연루된 각종 인사·뇌물 비리로 복마전 양상까지 보인 서울시교육청의 내부 청렴도도 ‘보통’에서 ‘매우 미흡’으로 하락했다. 종합 청렴도는 연이어 ‘미흡’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대엽 전 시장의 여파로 경기 성남시의 청렴도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내부 청렴도는 ‘매우 미흡’이었다. 공무원 횡령 의혹에 인사 비리까지 터졌던 서울 강남구 역시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 ‘우수’에서 올해 ‘매우 미흡’으로 크게 낮아졌다.
외교부의 특채 비리 파문과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 등은 공직 인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인 인사업무 청렴도 평가 결과는 7.82점으로 지난해(7.95점)보다 0.13점 떨어졌다.
관리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하위직 공직자의 비율은 지난해 3.2%에서 올해 6%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업무지시 공정성 평가 결과도 지난해 7.30점에서 올해 6.54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권익위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 개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각 기관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던 금품 제공률과 향응 제공률은 각각 0.4%와 0.5%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 금품제공 빈도는 지난해 2.96회에서 2.43회로 줄었고 평균 금품제공 액수도 135만여원에서 79만여원으로 크게 줄었다. 향응제공 빈도와 금액 역시 감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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