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예방 시나리오 600개 개발
수정 2010-12-16 00:32
입력 2010-12-16 00:00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자체 공직비리 예방 시나리오 600개를 개발하고 이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 지자체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변경 로그파일, 평정점 간격과 인원수 불균등 및 자격가점 미반영사항 등의 분석이 요구된다. 전남 신안군에서와 같은 징계처분 대상자의 승진을 막기 위해 인사정보 시스템에서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 감사·조사 중에 있는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특별채용 자격 기준의 적정성 여부는 채용공고 전에 일상 감사로 판단한다.
강원 감자종자원에서 과다하게 자금을 배정 받아 공금을 횡령했던 사례를 막기 위해 자금을 배정 받은 뒤 일정 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금 배정이 삭감 또는 취소된다. 충남 논산 수도사업소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업자와 유착, 공사가 진행 또는 준공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횡령한 비리를 막기 위해 계약 상대방을 확인하고 공사비 및 자재구입비 점검을 강화한다. 전남 나주시에서 송금 지급서를 위조해 횡령한 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이용해 횡령 사실을 은폐한 비리를 막기 위해 공무원 전출입 시 사용권한이 신속히 다시 부여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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