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지자체 인사교류 ‘절반의 성공’
수정 2010-12-17 00:08
입력 2010-12-17 00:00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15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총 1369개 직위에 대한 지자체 간 인사교류가 실시됐다.
이 중 350개는 교류지정 직위이고 미지정 직위는 1019개다.
앞서 4월 행안부는 지자체의 인사교류 활성화 및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4∼6급 직위의 20% 이내를 교류 직위로 지정, 운영토록 한 게 주요내용이다. 교류 직위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한 지침도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결과 8월부터 15개 광역단체가 1109개의 교류 직위를 지정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는 198개 교류 지정 직위에서 다른 지자체와 상호·순환 인사를 해 실적이 가장 좋았다. 충북도는 54개, 경북도는 50개 직위에서 인사 교류를 했다. 서울은 지난 9월 구청과 일괄 인사교류로 물꼬를 텄고 경북은 동남권, 동북권 등 6개 권역별로 특화된 교류를 실시했다.
행안부는 당초 계획한 1109개의 교류 지정 직위 가운데 350개에 대해서만 지자체 간 인사가 이뤄졌지만 연말연시 정기인사 때 인사이동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 기대와 달리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 남부 등 일부지역은 교류 신청자가 아예 없거나 인재 유출로 상위 지자체와 신경전을 벌이는 곳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기술직 교류는 활발한 편이지만 그 외 행정직은 각 구청 및 기관별로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제도와 지방 현실 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교류인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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