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예산 57% 상반기 집행
수정 2011-01-05 00:00
입력 2011-01-05 00:00
84조원 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등에 투입
행안부는 국가 경제성장 규모가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민간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국가기반시설 사업 등에 예산 집행을 주력할 방침이다. 또 예산 조기집행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조기집행 실태 점검반’을 운영하고, 예산낭비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한다.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부담금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 이자비용을 보전하고, 보전율을 지난해 2%에서 2~3%로 확대키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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