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 전면 재정비…TF가동
수정 2011-01-18 15:12
입력 2011-01-18 00:00
국무총리실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실과 관계부처로 이뤄진 TF를 이달중 구성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정과제 전반을 분석,재조정한다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예외없는 법질서 준수 △규제제도.법령 선진화 △서민생활 부담완화 등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함에 따라 작년말까지 1천16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왔으나 일부 과제는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고,정책성과 평가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총리실의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성격이 유사한 세부 실천과제는 통.폐합하고 여건이 바뀌어 추진이 어려워진 과제는 없애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시설 규제합리화’를 ‘골프장 경사도.면적 규제완화’로 조정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과제명을 바꾸고 과제의 범위와 수준도 적절하게 재조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과제의 관리방식도 개선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집행과제’와 종료된 과제의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과제’로 구분키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등 핵심사업은 총리실이 이달중 현장점검단을 꾸려 연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추천하되 부실하거나 태만한 사업은 감사를 의뢰하거나 공직기강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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