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법관 76명 분석해 보니
수정 2011-01-20 01:48
입력 2011-01-20 00:00
경기고 9·경북고 7·광주고 5명 ‘빅3’… 영남 36%·호남 22%
지난 30년간 임명된 대법관 4명 가운데 3명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다. 서울대 출신을 모두 합하면 무려 80%에 이른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사법부의 ‘성골’임을 방증한다. 대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경기고였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의 지름길이었다.
대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경기고(9명)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이른바 ‘KS(경기고-서울대)’였다. KS 출신은 특히 현직 대법관만 4명(전체 14명)에 달하는 등 사법부의 ‘엘리트’로 꼽히고 있다. 대구의 경북고 역시 대법관을 다수 배출한 ‘명문’ 고교였다. 현직인 박일환·차한성 대법관 등 총 7명이 경북고를 졸업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모교인 광주고 출신이 5명으로 뒤를 이었고, 대전고와 경복고는 각 4명이다. 이용훈 현 대법원장의 모교인 광주제일고는 3명을 배출했다.
출신 지역은 영남이 28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호남 22.4%(17명), 서울·경기 21.1%(16명) 순이었다. 충청권은 10명(13.2%)으로 많지 않았지만, 최근 약진하고 있다. 김능환 대법관이 2006년 임명된 데 이어 신영철·이인복 대법관이 각각 2009년과 지난해 부임했다.
대법관 임명 당시 직책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이 겸직으로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해 사법정책 연구나 법관 인사 등을 다루는 법원행정의 책임자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수뇌부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풀’의 의미를 넘어 대법관이 세습되는 통로”라고 혹평했다.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김수학(56·사법연수원 9기) 대구지법원장과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이상 54·사법연수원 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모두 역대 대법관들의 출신 배경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이재홍·이진성 원장은 ‘KS 출신’이다. 이진성 원장과 이상훈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쳤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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