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사업 법적 문제없다”
수정 2011-01-28 00:34
입력 2011-01-28 00:00
환경평가 등 감사결과 발표 “홍수 예방효과 증대 예상”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월 25일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됐으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의 경우도 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현장 강바닥의 퇴적토 3.2억㎥를 준설하는 등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등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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