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이면계약’ 의혹에 정부 해명 나서
수정 2011-01-31 14:18
입력 2011-01-31 00:00
지난해 UAE 파병이 원전 수주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상 첫 한국형 원전 수출’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이미 적지않게 퇴색됐다.
그런 와중에 수출입은행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UAE에 100억 달러가량을 대출하는 이면계약을 맺고, UAE가 이렇게 조달한 금융을 활용해 한국전력에 수주대금을 지급한다는 또 다른 의혹이 30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31일 분당의 반도체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기자들을 만나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관련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입찰할 때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라며 “일부 주장처럼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그런 사실을 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원래 원전 수주에 관한 조건은 잘 밝히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 틀에서 이해하면 큰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경부는 한전과의 조율을 거쳐 배포한 별도의 해명자료에서 “원전 등 해외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지경부는 또 “대출규모, 금리 등의 조건은 향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는 반드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면서 “수출입은행이 대출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 설명은 우리나라와 UAE의 신용등급 차이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비싼 금리로 금융을 조달해 그보다 싼 금리로 UAE 쪽에 대출할 경우 역마진 우려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 간 비밀로 어느 나라도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UAE원전사업팀 관계자는 “입찰 때부터 조건으로 돼 있었던 것”이라며 “100억 달러가량의 대출은 다른 발전소 수출과 관련한 대출금액 크기로 볼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전은 공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주계약 체결 이후, 부지허가를 취득해 현재 공사계획에 따라 부지조성, 건설사무소 및 부지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