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가 나라살림 구멍 키운다
수정 2011-02-09 09:36
입력 2011-02-09 0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70년까지 34조∼55조원의 누적적자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공적연금 연계 신청자가 800명이었던 지난해 국민연금과 3대 직역연금은 1천95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30년까지 모두 8천670억원의 흑자 재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적자로 전환돼 2050년 7천970억원 적자,2060년 3조2천820억원 적자,2070년 5조9천18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2070년까지 공적연금 재정누계가 54조8천5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2009년 8월부터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2030년까지는 공적연금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다 이후부터는 연금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각각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석결과 연계제도 도입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2070년까지 20조∼35조원이 더 늘어나고 사학연금은 7조∼10조원,국민연금은 5조원 가량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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