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뿌리 뽑는 특허청
수정 2011-02-17 00:36
입력 2011-02-17 00:00
위조상품 단속 인력 증원 4개월간 100억원대 적발
유망 중소기업이나 향토 브랜드 침해 등 주요 이슈를 반영한 기획수사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추적수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력 및 장비도 확충한다. 지난해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 인원을 현재 19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한다. 장비도 확충해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32위로 격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특사경은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 단속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위조상품 제조공장과 대규모 유통업자 단속을 주로 한다. 특사경이 지금까지 압수한 짝퉁이 정품가격 기준으로 100억원에 달할 정도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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