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업·단체 정치자금 허용 추진
수정 2011-03-22 00:34
입력 2011-03-22 00:00
선관위 의견은 기탁금의 50%는 지정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 펀드로 조성해 의석 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는 방안이다. 한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기탁 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2004년 3월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도 부활하는 의견도 준비했다. 정당 후원회에는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이 50억원, 시·도당이 5억원이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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