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신입사원 ‘개별 연봉’ 추진
수정 2011-03-24 00:28
입력 2011-03-24 00:00
개인역량 고려 보수 차등화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기관장들 앞으로 ‘개별 연봉제 시범 실시 기관 공개 모집’이라는 공문을 보내 개별 연봉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참여 기관엔 인센티브 부여
개별 연봉제란 신입 사원이 취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보수 수준을 제시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의 역량이나 경력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차등화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경우 내년 실시되는 2011년 경영실적평가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증원 심의 시 중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개별 연봉제 도입 가능성 및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재정부는 시범 실시를 통해 제도 도입 시의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할 방침이다. 시범 실시 기관은 올해 채용하는 신입 사원 전체에 적용하거나 신입 사원 중 전문직·기술직 등 일부 직렬에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한 공공기관은 ‘방송·통신 분야 운영직’에 개별 연봉제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기존 신입 사원보다 낮아져
보수는 기존에 신입 사원에게 지급하던 수준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 응시자가 제시하는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규 채용 응시자의 연봉은 기존 신입 사원보다 낮아진다. 재정부는 개인별로 차등화된 보수를 적용해 남는 재원으로 신입 직원의 추가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낮은 연봉을 제시한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 이어 또 논란 일 듯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2009년 공공기관 신입 직원들에 한해 연봉을 최대 30%까지 깎고, 지난해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는 신입 직원 대상의 임금 삭감으로 만들어진 이원화된 임금 구조로 인한 현장의 불만을 없애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시도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간부직원으로만 한정된 바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되 총인건비에는 변함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수당을 모아 성과연봉 재원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부 간부들이 연봉이 깎이는 경우가 속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내부 진통이 컸다.
개별 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클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신입 직원 입사 때부터 개별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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