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드는 ‘선심성 일방 입법’ 막는다
수정 2011-04-29 00:44
입력 2011-04-29 00:00
정부 내년 예산 편성지침 의결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균형 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입법정책협의회’를 강화,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의 일방적 추진을 적극 예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존치평가(보조금 일몰제)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애거나 예산을 깎을 방침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2~3%포인트 낮게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관리대상수지(재정) 적자를 줄여 2013~2 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내년에 4대강 사업 등 국정과제 마무리에 대한 지출소요 확대와 취득세 인하 보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 돌발 요인이 발생해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
내년 예산 배분은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녹색 성장과 미래대비▲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중점을 뒀던 보육과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완결(1단계)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2단계)을 보강할 방침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확충된다.
일본 대지진과 금융회사 해킹 등을 계기로 국민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전력투자를 강화하고 지진과 홍수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한 예방투자가 확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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