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들의 빚잔치?
수정 2011-07-12 01:12
입력 2011-07-12 00:00
공공기관 금융부채 216조…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인건비·복리 후생비 과다”
공공기관들의 금융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민간기업들보다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386조 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만 216조 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채의 56% 수준으로 노무현 정부 때(2006년) 95조 7000억원보다 무려 120조 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2006년부터 5년동안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연 평균 30조원씩 늘어난 것이다. 금융부채가 1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등 19개로, 이들이 가진 금융부채 규모가 전체의 97.6%(210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부채 외에도 공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채무 위험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출자, 보증금액은 총 6조 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 2000억원이 투자된 사업장의 사업 진행이 부진하다고 밝혀졌다.
공공기관이 이익접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규모가 더욱 급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4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2006년 264조 8000억원에서 2010년 481조원으로 부채 규모가 82%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민간수준보다 매우 높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4년제 대졸자인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수준은 연 7823만원으로 민간 금융기업 평균 6770만원보다 1053만원이나 많았다.
예산정책처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코스콤 등 여유자금이 많은 공공기관일수록 평균급여가 높은 경향이 있어 이들에 대한 인건비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원랜드, 한국생산성본부, 서울대학교병원 등 13개 공공기관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공공기관 예산으로 무상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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