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복지 포퓰리즘 조심… 원칙·기준 흔들려선 안돼”
수정 2011-07-14 00:12
입력 2011-07-14 00:00
재정건전성 강조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요구가 분출하고 무상복지 등이 난무할 것”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앞다퉈 무상복지 ‘당근’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총리는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 조찬 특강에서 “포퓰리즘은 국민 반목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면서 “정치 이해를 떠나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 생각하고 역점을 두고 있다. 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포퓰리즘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국가 채무를 준비해야 하고 재정남발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흔히 유럽과 비교하는데 유럽연합(EU)은 연금을 많이 투입한 국가들이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경험을 봐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균형 재정을 미루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재원을 마련해 국민에게 당장 좋은 정책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했을 때 나라는 부실해질 것”이라면서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예로 천안함 사태와 저축은행 사건 등을 들면서 “경제·국방·외교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면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서 “공정사회는 추상적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중지를 모으고 해결해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칙을 세우고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걷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나라가 멍 들 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면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갔을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후세에 부담이 안 된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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