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재원 기금·세금 충당”
수정 2011-07-18 00:10
입력 2011-07-18 00:00
이 같은 발언은 현재 1조원대의 남북협력기금 미사용액을 기금에 적립하고, 다음 연도 기금은 전년도 미사용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혀진다. 기금은 해마다 약 3000억원이 신규출연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하면서 기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방안이 추진된다면 현재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은 환수처리 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미사용액을 적립해 통일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남북협력·통일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세금은 일부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보다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민간 전문기관들이 진행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재원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손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경제부처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최종 정부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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