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 한라산 관리 번복 없다”
수정 2011-07-19 00:18
입력 2011-07-19 00:00
환경부 “대통령 재가 받아”… 국립공원 관리업무 일원화 착수
국립공원 한라산 관리권이 정부 방침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그동안 관리권을 행사해온 제주도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했었다. <서울신문 7월 13일 자 14면>
환경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국립공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해 한라산 관리업무를 국가로 환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도 이미 떨어진 사안이므로 번복은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환경부 최종원 자연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한라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환경단체에서도 지자체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전문성 결여, 지역 개발에 따른 공원 훼손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한라산 관리권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주도가 공원 관리에 투입한 80명의 현장 인력에 대해 개인들이 원할 경우 수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관리권을 국가에서 환수하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최근 지방분권위와 환경부, 국무총리실에 이 문제를 백지화해 달라는 청원서까지 제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한라산을 문제없이 잘 관리해온 데다 이는 제주의 상징물로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생물권 보전 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 등록 등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굳이 국가에서 관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1967년 말 국립공원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다. 하지만 1985년 감사 결과 관리 부실 등이 잇따라 적발돼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발족시키고 국가 관리 체제로 전환했다.
1970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리적 여건 등을 이유로 제주도가 관리하고, 경주국립공원 역시 문화유적 관리 차원에서 경주시가 관리하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또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인 오동도 지구도 도시 근린 공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경주국립공원은 경주시가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가 관리 전환 요구(2007년 4월)를 해옴에 따라 20 08년부터 관리권이 국가로 환원됐다. 총 20개 국립공원 중 현재 한라산과 한려해상 일부인 오동도 지구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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