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활용 어떻게] “힘없는 기관들만 희생” vs “입지조건 더 좋아져”
수정 2011-07-27 00:20
입력 2011-07-27 00:00
‘과천행’ 희비 엇갈리는 관가 반응
과천청사로 들어가게 된 특별행정기관들은 대부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전을 놓고 각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다. ‘청사 이전 조각 맞추기’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힘 없는 기관들만 휘둘렸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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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은 물론 본청에서도 청사 이전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강봉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청이 이전하면 우리에게도 사전 통보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 듣는 소식”이라면서 “서울식약청과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되물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특별행정기관장은 협의대상이 아니어서 해당부처 차관들과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은 지 20년 이상 돼 노후 및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이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업무 특성상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등과의 지역적 근접성을 고려해 강서구 마곡지구로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과천청사로 옮기는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발표되자 직원들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도 마찬가지다. 김용 경영관리과 사무관은 “얼마 전 과천청사로 들어가면 불편한 것이 없겠느냐는 등 조사가 있긴 했지만 이전을 통보받지도 못했다.”면서 “대전청사에 있는 본청의 행사가 서울에서 많이 있고, 그때마다 주로 이곳에서 이뤄졌는데 과천으로 옮기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당혹감을 토로했다.
만족스러워하는 기관도 있다. 과천의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건물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과천 이전을 반기고 있다. 정기환 창업성장지원과 사무관은 “그동안 나름대로 독립청사를 물색했지만 그럴 여건이 안 돼 임차해서 써 왔다.”면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가 과천청사로 들어가게 됐으니 오히려 입지 조건이 좋아진 셈”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16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매머드급 청인 방위사업청도 흡족해했다. 손현영 대변인은 “현재 청사는 가건물 형식의 조립식 건물이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라면서 “2개동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고 방사청이 들어가야 과천청사도 정부종합청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었음을 확인시켜 줬다. 정부과천청사 입주가 확정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종시보다는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과천으로 가는 것이라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때 과천청사로 옮길 것이 유력했으나 정부중앙청사로 들어가게 된 여성가족부 또한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부처종합·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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