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억 복지부 보육지원사업 성과는 ‘꼴찌’
수정 2011-07-28 00:00
입력 2011-07-28 00:00
작년 정부부처 예산사업 평가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육시설지원사업은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50점 미만) 등급을 받았다.
재정부는 예산 전용 및 분기별 집행 계획 미준수 등 집행상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경부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180억원) ▲환경부의 환경친화적 경제사회 기반 조성 사업(174억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내수면어업 사업(38억) 등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재정부는 2007년부터 매년 정부 예산 사업 중 3분의1을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환류 등 4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홍동호 재정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부여받은 사업의 예산은 전년보다 10% 정도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38개 부처의 482개 사업(51조 3000억원)이 평가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흡’을 받은 사업은 91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41개 등 ‘미흡’ 이하 등급의 사업은 전체 27.4%를 차지, 전년 대비 3.3% 포인트 상승했다. ‘우수’ 혹은 ‘매우 우수’를 받은 사업의 비율은 6.8%(33개)로 지난해 보다 2.1% 포인트 높아졌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7-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