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주의 발송” vs “공문 못받아”… 작동않는 방재 매뉴얼
수정 2011-07-30 00:16
입력 2011-07-30 00:00
부실한 재난대비 매뉴얼… 공무원도 늑장 대응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은 닫아 둡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맙시다.”(국가재난정보센터의 ‘호우 국민행동요령 매뉴얼’) 폭우에 대비한 당국의 매뉴얼 가운데 긴박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항목이다. 게다가 산사태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물론 호우를 포함해 태풍, 지진, 해일, 폭염, 대설, 낙뢰 매뉴얼은 있다. 문제는 매뉴얼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집중호우 탓에 산사태가 발생, 인명피해가 난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청의 공무원들은 수해지역에 나와 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우가 내릴 당시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동 우면산 주변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주의보조차 내리지 못했다. 우면산 산사태로 주민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난 대응에 있어서 구청 측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소방방재청 산하 국가재난정보센터의 한 관계자는 29일 “산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은 없다.”면서 “산림청에서 담당을 하니 그쪽에 문의하라.”고 책임 기관을 따졌다. 확인 결과 산림청에는 2006년 처음 보급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매뉴얼’이 존재했다. 그러나 해당 매뉴얼에 명시된 행정기관과 주민행동요령 등 3~5가지 항목이 고작이다. 예컨대 ‘산사태 주의보 주민에게 전파, 이에 따른 주민 대피 및 기상정보 청취’ 식이다. 더욱이 대상 주민도 임업인에 한정돼 있었다.
특히 산림청은 기상청으로부터 받는 기상정보를 통해 시간당 강우량, 일 강우량, 연속 강우량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다. 연속적으로 100~200㎜의 비가 오면 주의보, 200㎜ 이상이면 경보를 내린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있는 각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면서 “이날도 (서초구청 측에)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시장이나 군수 등 단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초구청 측은 “그런 문자를 받은 적도,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폭우 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가서 문자함을 열어보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폭우 당일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대피하라는 주의보도, 안내도 없었다. 산림청의 말대로라면 서초구청은 산사태 예보를 묵살한 것이다.
서초구청 측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산사태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때 구청 공무원들은 현장이 아닌 청사 안에서 상황 파악에 급급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폭우가 내린 27일 아침 비가 많이 와 도로가 다 막혀 피해 상황은 전화로만 확인했고,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의 예비군 동대도 재난 상황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강남구의 한 예비군 동대장은 수해가 난 지 이틀 만인 29일 오전에서야 재해 현장을 처음 찾았다. 그는 “우리는 민간병이 아니고 행정병이기 때문”이라면서 “재해가 나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해당 동에 조치를 내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재난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매뉴얼이 없거나 부실한 데다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상황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방배동 주민 전모(44)씨는 “미리 대피령이라도 들었으면 사망자가 이 정도로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흥분했다. 산사태로 8명이 숨진 남태령 전원마을 주민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초구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영준·김진아기자 apple@seoul.co.kr
2011-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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