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빼곤 ‘작은 정부’는 없었다
수정 2011-08-09 00:44
입력 2011-08-09 00:00
역대 정부 공무원 증감 보니
‘노태우 정부에서 몸을 불렸고, 김대중 정부에서 살을 뺐다가 노무현 정부부터 다시 슬슬 몸집을 키웠다.’대한민국 공무원 100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6월 말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98만 2204명이다. 행정부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기타 헌법기관 공무원 등을 모두 아우른 규모다.
●노태우 5년간 14만여명 늘려 최고
1988년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다섯 정부의 공무원 정원 증감 추이를 보면 시대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부침과 정부의 운영 기조 등을 엿볼 수 있다. 3저 경제 호황과 88올림픽 등을 기반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자랑하던 1980~1990년대 초반까지는 공무원 정원도 따라서 함께 늘었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1988년 73만 7225명이던 공무원은 해마다 가파르게 늘다가 1992년 88만 6179명까지 늘었다. 5년 사이에 20%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기조는 ‘작은 정부’를 공개적으로 표방한 김영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외형 성장에 걸맞게 5% 늘어난 93만 5759명이 됐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으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국민의 정부’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93만 5759명이던 공무원 정원을 1998년 88만 8334명까지 줄였다. 그리고 매년 공무원을 감축해 2001년 86만 8120명까지 줄였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2만 1873명을 늘려 88만 9993명이 됐다. IMF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정보기술(IT)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이었다.
●현 정부도 몸집 키워 총 98만2204명
노무현 정부는 ‘작은 정부’보다는 ‘일하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향했다.
철도청을 공사화하며 자연스레 5628명을 감축한 2005년을 제외하면 매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다. 이에 공무원 수는 2007년 말 97만 5012명이 됐다.
반면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97만 5012명에서 96만 8684명(2008년)→97만 690명(2009년)→97만 9583명(2010년)→98만 2204명(20011년 6월 현재)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8-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