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를 포함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충남도가 각종 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파악됐다. 행정기관별 징계 비율이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공직사회 부패지도’가 공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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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국가 2858명, 지방 2960명 등 모두 5818명이다. 징계 공무원을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90만 2373명(국가 62만 2737명, 지방 27만 9636명)으로 나눈 징계율은 평균 0.64%이다.
이는 공무원 1000명당 6.4명꼴로 비리나 업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의미다. 징계율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 공무원(0.46%)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1.06%)이 2.3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징계율이 2.38%(42명 중 2명)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청 1.11%, 국민권익위 1.07%, 조달청 1.06%, 경찰청 1.05%, 문화재청 1.02% 등 모두 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징계율이 1%를 넘었다. 진실화해과거사위가 한시기구인 데다 직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청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직원 징계율을 기록한 셈이다. 15개 정부 부처 중에서는 고용노동부(0.91%)가 ‘징계율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1.74%의 징계율을 기록한 충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가장 낮은 징계율을 보인 서울(0.48%)보다 3.6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 제주 1.50%, 전북 1.45%, 경북 1.44%, 경기 1.29%, 전남 1.20%, 경남 1.19%, 광주 1.18%, 대구 1.00% 등 전체의 절반이 넘는 9곳에서 징계율 1%를 돌파했다.
진 의원은 “행정기관별 징계율 등을 감안해 부정·부패를 차단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